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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환경·기상
1 지진해일 특·정보 발표 체계 개선 more
2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more
3 「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시범 서비스 more
4 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more
5 위험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more
6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more
7 「선박재활용법」 시행 more
8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more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more
1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생산 more
11 ‘환경조사 - 분쟁조정 -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more
12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more
13 종이팩 재활용방법 확대 more
14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more
15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more
16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시행 more
17 환경영향평가, 유연성 높인다 more
18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 more
19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more
20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more
21 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more
22 가축분뇨 배출·처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 more
23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하천관리 강화 more
24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확대 등 more
25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개편 more
26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more
27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more
28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more
29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more
30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more
31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