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054-716-8034)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조등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직접생산위반 판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
주요내용	•제조물품 등록 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직접생산 점검 시 업체가 사후에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여부 확인 • 직접생산 위반 대상을 구체화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행일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