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달라지는 정책 안내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토록 하여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합니다.
-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한 어린이용품이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발적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를 이행하였을 때 형을 감면토록 하여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판매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 조기 차단을 통한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를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필요
주요내용	• (자발적 회수)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또는 제24조제10항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시중에 판매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보고, 자발적 회수 등 조치 실시 • (형의 감면)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을 때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시행일	2024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