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4-201-7551)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통상적인 대책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침수방지시설을 연계한 대책 추진 및 침수예보체계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홍수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침수방지대책 추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적 설계기준보다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설계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 • 도시하천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등을 연계·분석해 도시지역의 침수를 예측하여 국민께 정보 제공
시행일	2024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