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57)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 ~ 50%에서 50 ~ 80%로 상향됩니다.
  ＊(’23년) 50억 원, 20 ~ 50% → (’24년) 150억 원, 50 ~ 8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시행일	202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