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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시행

자동차정책과 (044-201-3846)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아울러, 자동차 등록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로 등록토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개별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
주요내용 •(배터리 인증제)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시험하여 안전성 인증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와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여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이력을 관리
시행일 2025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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