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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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전략기획과 ( 044-203-719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어린이집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 ▣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간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영유아보육 업무(어린이집 관리 등)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되며,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 2024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23.12.26. 공포)에 따라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아울러 시도·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유보통합 쟁점들을 책임있게 조율하여,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 조기 실현 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이관범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 (이관전략) 중앙 - 지방 순차 이관 (1단계 중앙, 2단계 지방) 추진
시행일	중앙 일원화 2024년 6월 27일 (지방 일원화는 ’24년 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