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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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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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시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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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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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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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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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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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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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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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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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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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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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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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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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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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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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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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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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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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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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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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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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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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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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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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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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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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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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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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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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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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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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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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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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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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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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024년 병 봉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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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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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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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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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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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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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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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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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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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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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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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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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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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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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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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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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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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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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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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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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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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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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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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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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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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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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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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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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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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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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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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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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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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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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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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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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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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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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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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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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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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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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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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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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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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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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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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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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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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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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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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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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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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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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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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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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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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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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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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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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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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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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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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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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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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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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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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수출 애로 FREE (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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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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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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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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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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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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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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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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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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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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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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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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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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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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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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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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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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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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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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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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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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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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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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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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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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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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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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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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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안전동행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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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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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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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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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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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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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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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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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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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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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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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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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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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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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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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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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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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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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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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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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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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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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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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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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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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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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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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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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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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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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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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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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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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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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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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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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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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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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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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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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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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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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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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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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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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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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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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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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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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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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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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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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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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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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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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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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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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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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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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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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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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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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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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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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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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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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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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