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과 (044-202-63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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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2000년 이후 28차례 일부 개정만 해온 현행법을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시대를 SW가 선도할 수 있도록 20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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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SW산업 지원,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 ⇒ SW全분야 지원, 민간SW사업
까지 공정거래 원칙 적용 확대 |
시행일 | 2020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