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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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개정내용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마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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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저위험 드론의 규제완화, 고위험 드론의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 ①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초안) 마련(’18.10.1 발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18.10~) ②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확정(’18.12 발표) |
시행일 | 2019년 하반기(개선방안 확정 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