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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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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

인터넷진흥과 (044-202-6286) ,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월 12일부터 민간클라우드 이용노력의 의무대상이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지자체 까지 확대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기관등은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획득한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우선 고려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을 추가 운영되고, 수수료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일부 지원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정의 : 국가〮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보안성을 검증하는 제도(’16년~)
주요내용 - 인증기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
- 인증대상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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