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 물의료팀 (044-201-2660)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방지
주요내용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및 영업정지 처분 불응 영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장 폐쇄조치 신설 * (종전) 무허가·무등록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무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 대상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신설, 반려견 판매 시 해당 구매자 명의 후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 등
시행일	2023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