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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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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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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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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 ▣ 그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경기·강원 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됩니다.

      ▣ 이를 통해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입영판정검사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로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주요내용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
-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시행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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