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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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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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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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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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자동차과 (044-203-432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차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 ❖ 정책 대상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두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육성을 지원합니다.
  
  -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HW에서 미래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SW까지 확장하였습니다.
  
  ❖ 정부가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중장기 계획인 미래자동차 부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설치합니다.
  
  ❖ 기술개발 및 사업화, 표준화 및 인증,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등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 지방투자, 사업재편, 유턴에 대한 지원 특례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참고자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미래차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내 부품업계의 신속·유연한 전환과 미래차 부품생태계 활성화 지원 필요
주요내용	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등
시행일	2024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