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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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倂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은 수준임 (’18년) 2,547건 → (’21년) 22,752건 (’18년대비 약 9배 증가) ** 현행 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定義)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 가능 •(처벌수위 강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倂科) 가능)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