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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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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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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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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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ᆞ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특급ᆞ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2급ᆞ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는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대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
주요내용	•(원칙)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겸직금지 세부대상 > 1.「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6.「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7.「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8.「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선임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외)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시행일	2022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