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하반기
-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그간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되었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확대됩니다.
-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2023년 9월 15일부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
  오프라인 서비스 사업자 중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수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가 원활해져 정보주체의 보다 자유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가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규정 삭제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가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확대
주요내용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수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 (매출액) 전 세계 1조원 / (보유 개인정보) 개인정보 저장·관리 정보주체 수 100만명(일 평균)
시행일	2023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