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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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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5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 ▣ 그간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대부분이 획일적이고, 텍스트 나열의 방식으로 가독성이 떨어져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말까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 2024년부터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등’ 처리방침 평가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주요내용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 권고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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