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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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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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 2024년 7월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주체) 관세청
  
  ❖ (제공 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 ②세무사ㆍ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3. 1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주요내용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