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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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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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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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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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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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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內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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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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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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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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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목포, 제주광역 VTS 관제구역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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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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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적재량 초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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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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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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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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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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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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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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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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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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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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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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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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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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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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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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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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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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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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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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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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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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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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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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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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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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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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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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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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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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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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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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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교육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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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의도적 혼입 예외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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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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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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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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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정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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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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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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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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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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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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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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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유어장)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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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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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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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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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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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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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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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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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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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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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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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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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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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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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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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주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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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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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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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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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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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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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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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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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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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입주자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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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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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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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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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AI CCTV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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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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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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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혼잡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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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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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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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상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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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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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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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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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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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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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공급행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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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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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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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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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통계」 가공통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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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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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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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 (KSC)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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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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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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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제재처분 유예기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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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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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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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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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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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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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기상기후데이터 API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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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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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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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먼바다 전해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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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시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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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간이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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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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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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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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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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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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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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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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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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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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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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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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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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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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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4만원(7.7% 증)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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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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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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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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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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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디지털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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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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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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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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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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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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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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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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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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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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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 개정ㆍ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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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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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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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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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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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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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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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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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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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근절을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MAS)으로 계약방식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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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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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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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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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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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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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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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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