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마이데이터 제도(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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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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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갱신제도 도입 등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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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으로 국내 인터넷서비스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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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SG경영 관련 행위의 하도급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지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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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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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소비자 우롱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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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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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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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국가 공인 민간봉사단체 ‘해양재난구조대’ 정식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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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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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건축물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개선 및 신뢰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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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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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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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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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사용되는 차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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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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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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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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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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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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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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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인 재난안전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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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전국적인 안전문화 붐조성을 위한 안전 한바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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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주소정보시설 개선으로 건물·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 26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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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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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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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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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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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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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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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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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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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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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형사공탁 악용을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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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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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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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의 안전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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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소기업·창업기업 등에 대한 입찰참가 지원 및 방산기업 재정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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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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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여군예비역 전체 병력동원소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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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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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등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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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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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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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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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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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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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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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25년 병 봉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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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고령자 등 영양 취약계층 식품 소비정보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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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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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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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국고보조금 시범사업 온라인 의무교육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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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흰점박이꽃무지분’ 비료 제조·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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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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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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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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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어선원보험 적용범위를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
|
| 61 |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참다랑어 어획한도량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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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페어구 수거사업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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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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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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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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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음식점 전자메뉴판(태블릿 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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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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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가축개량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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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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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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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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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실시 |
|
| 73 |
위험도 기반 소(牛)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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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동물용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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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중소 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으로 제품 생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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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적 육성 지원 강화 |
|
| 77 |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전문 육성기관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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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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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
|
| 80 |
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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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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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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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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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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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반려동물 영업자 CCTV 설치의무장소 구체화 및 전 업종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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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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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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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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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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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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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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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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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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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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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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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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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
|
| 98 |
2025년 신조 국고여객선 투입으로 선박·이용객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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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항만건설장비(지반개량기) 교육기관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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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전산화 |
|
| 101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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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사무의 지방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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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노후 국고여객선 적기대체 건조를 위한 펀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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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자율운항선박법」시행으로 무인선박시대 기반 마련 |
|
| 105 |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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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상태로 업무 시 처벌 실효성 강화 |
|
| 107 |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
|
| 108 |
안성 - 구리 고속도로 개통 |
|
| 109 |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
|
| 110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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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
|
| 112 |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
|
| 113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
|
| 114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
|
| 115 |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
|
| 116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
|
| 117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
|
| 118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 |
|
| 119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 |
|
| 120 |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
| 121 |
도시계획시설에 더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허용 |
|
| 122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
|
| 123 |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
| 124 |
특허·실용신안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
|
| 125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
|
| 126 |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
|
| 127 |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
|
| 128 |
점포철거비 확대 등 소상공인 폐업 지원 |
|
| 129 |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
|
| 130 |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신규 추진 |
|
| 131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 132 |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편의시설 입주자격 확대 |
|
| 133 |
광산안전관리직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 134 |
산업단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
| 135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신신청 |
|
| 136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
| 137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
|
| 138 |
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 지원 |
|
| 139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
| 140 |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 일원화 |
|
| 141 |
지진해일 특·정보 발표 체계 개선 |
|
| 142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
|
| 143 |
「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시범 서비스 |
|
| 144 |
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
|
| 145 |
위험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
|
| 146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
|
| 147 |
「선박재활용법」 시행 |
|
| 148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
| 149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
| 150 |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생산 |
|
| 151 |
‘환경조사 - 분쟁조정 -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
|
| 152 |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
|
| 153 |
종이팩 재활용방법 확대 |
|
| 154 |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
|
| 155 |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
|
| 156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시행 |
|
| 157 |
환경영향평가, 유연성 높인다 |
|
| 158 |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 |
|
| 159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
|
| 160 |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
|
| 161 |
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
|
| 162 |
가축분뇨 배출·처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 |
|
| 163 |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하천관리 강화 |
|
| 164 |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확대 등 |
|
| 165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개편 |
|
| 166 |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
|
| 167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
|
| 168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
| 169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
| 170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
|
| 171 |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
| 172 |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신규 개설·운영 |
|
| 173 |
규제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 시행 |
|
| 174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
| 175 |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
|
| 176 |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
| 177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원(7.7% 증)으로 인상 |
|
| 178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
|
| 179 |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
| 180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 |
|
| 181 |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 확대 |
|
| 182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
| 183 |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
| 184 |
의료제품분야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
|
| 185 |
유럽 의료기기법(MDR) 시행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업체 수출지원 |
|
| 186 |
백신 임상시험 검체 분석 자동화시스템 구축 |
|
| 187 |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 |
|
| 188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
|
| 189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
| 190 |
국내 최초 생약 및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지원전문기관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
|
| 191 |
식약처,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
| 192 |
보훈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
|
| 193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
|
| 194 |
어업활동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
| 195 |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
|
| 196 |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 |
|
| 197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
|
| 198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199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200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
|
| 201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
|
| 202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
| 203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
|
| 204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
|
| 205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
| 206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
|
| 207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
|
| 208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
|
| 209 |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
|
| 210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
| 211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
| 212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
|
| 213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
|
| 214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
| 21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
|
| 216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
| 217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
| 218 |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
| 219 |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
|
| 220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
|
| 221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
|
| 22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 → 1.1%) |
|
| 223 |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
| 224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
| 225 |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개시 |
|
| 226 |
늘봄학교와 연계한 초등 해양교육 강화 |
|
| 227 |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및 고부가 직업교육훈련 확대 |
|
| 228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 |
|
| 229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
|
| 230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확대 |
|
| 231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
|
| 232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 인상 |
|
| 233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
|
| 234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
| 235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
|
| 236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
| 237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
| 238 |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 |
|
| 239 |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 시행 |
|
| 240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 학년(초3~고2) 확대 실시 |
|
| 241 |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
|
| 242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시행 |
|
| 243 |
늘봄학교 지원대상 2학년까지 확대 |
|
| 244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
| 245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
|
| 246 |
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
| 247 |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
|
| 248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
| 249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
|
| 250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
|
| 251 |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 |
|
| 252 |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 도입 |
|
| 253 |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으로 조달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
|
| 254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통 |
|
| 255 |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
|
| 256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
|
| 257 |
통합심층평가의 제도화 : 조세·재정지출 평가의 연계 |
|
| 258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
| 259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
| 260 |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
|
| 261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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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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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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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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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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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결혼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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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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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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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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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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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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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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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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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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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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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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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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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 세제 감면대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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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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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RCEP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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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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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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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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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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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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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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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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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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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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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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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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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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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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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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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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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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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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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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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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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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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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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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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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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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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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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분 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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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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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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