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적용 대상 확대 |
 |
| 2 |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변경 |
|
| 3 |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허가 및 신고사용자 병행 가능 |
|
| 4 |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
|
| 5 |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
|
| 6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
|
| 7 |
기업결합 신고ㆍ심사제도 선진화 |
|
| 8 |
제주도 전 연안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VTS 운영 |
|
| 9 |
해상교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
|
| 10 |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
|
| 11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식 오픈 |
|
| 12 |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
|
| 13 |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
|
| 14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
|
| 15 |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
|
| 16 |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
|
| 17 |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
|
| 18 |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
|
| 19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
| 20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
| 21 |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
|
| 22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
|
| 23 |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 |
|
| 24 |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 수립 등 본격 추진 |
|
| 25 |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행 |
|
| 26 |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
|
| 27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
| 28 |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
| 29 |
출생통보제 도입 |
|
| 30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
| 31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
|
| 32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
|
| 33 |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
|
| 34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설 |
|
| 35 |
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
|
| 36 |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
|
| 37 |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
|
| 38 |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
|
| 39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
|
| 40 |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
|
| 41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
| 42 |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
|
| 43 |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
|
| 44 |
장병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
|
| 45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 |
|
| 46 |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 |
|
| 47 |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All in one Care」 서비스 제공 |
|
| 48 |
생성형 AI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 제공 |
|
| 49 |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
|
| 50 |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
|
| 51 |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
|
| 52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
| 53 |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 |
|
| 54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
|
| 55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
|
| 56 |
유럽 수산식품 수출거점 「파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 |
|
| 57 |
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
|
| 58 |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
|
| 59 |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
|
| 60 |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
|
| 61 |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
|
| 62 |
국내 수출업계 애로 해소 창구 마련 |
|
| 63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
| 64 |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으로 버섯 산업 경쟁력 제고 |
|
| 65 |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
|
| 66 |
신청 창구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구축 |
|
| 67 |
쌀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명확화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개정) |
|
| 68 |
가루쌀 수요확대를 위한 공급가격 인하 |
|
| 69 |
기능성원료은행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제품 개발 지원 |
|
| 70 |
GMP인증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생산체계 구축 |
|
| 71 |
식품창업 등을 위한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오픈 |
|
| 72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운영 |
|
| 73 |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분양조건 제한 완화 |
|
| 74 |
김치 제조업체 대상 절임용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
|
| 75 |
식품 제조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
|
| 76 |
농지대장 이용 정보 온라인 변경 신청 도입 |
|
| 77 |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
|
| 78 |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개시 |
|
| 79 |
스마트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 80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
|
| 81 |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시행) |
|
| 82 |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
|
| 83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
|
| 84 |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
| 85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 주기 투자 확대 |
|
| 86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
| 87 |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
|
| 88 |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
|
| 89 |
해외물류시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관합작 물류센터 확대 |
|
| 90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
|
| 91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완화 |
|
| 92 |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
|
| 93 |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 |
|
| 94 |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
|
| 95 |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 |
|
| 96 |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으로 전환 |
|
| 97 |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
|
| 98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
|
| 99 |
항공교통 정보를 소비자에 가까이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 발간) |
|
| 100 |
인천공항 출국 시 호텔에서 공항으로 수하물 배송 위탁서비스 확대(이지드랍) |
|
| 101 |
인천공항 4단계 건설 |
|
| 102 |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
|
| 103 |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104 |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
|
| 105 |
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
|
| 106 |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
| 107 |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
|
| 108 |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
|
| 109 |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
|
| 110 |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
|
| 111 |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
|
| 112 |
공간혁신구역 시행 |
|
| 113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
|
| 114 |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
|
| 115 |
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
|
| 116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
|
| 117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
|
| 118 |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
| 119 |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
| 120 |
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
|
| 121 |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 122 |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
|
| 123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
| 124 |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
|
| 125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
|
| 126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
|
| 127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
|
| 128 |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
|
| 129 |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
|
| 130 |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
|
| 131 |
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
|
| 132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
|
| 133 |
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
|
| 134 |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
|
| 135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
|
| 136 |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
|
| 137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
|
| 138 |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
| 139 |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
| 140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
| 141 |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
|
| 142 |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
|
| 143 |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
|
| 144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
|
| 145 |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
|
| 146 |
산업분야 수요 밀착형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
|
| 147 |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
|
| 148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
|
| 149 |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
|
| 150 |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
|
| 151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
|
| 152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
|
| 153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
|
| 154 |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
|
| 155 |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
|
| 156 |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
|
| 157 |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 |
|
| 158 |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
|
| 159 |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
|
| 160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
|
| 161 |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
|
| 162 |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
|
| 163 |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
| 164 |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
|
| 165 |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
| 166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
|
| 167 |
「미술진흥법」 시행, 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도입 |
|
| 168 |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 완화 |
|
| 169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
|
| 170 |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
|
| 171 |
유흥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 |
|
| 172 |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
|
| 173 |
표준분류(직업·건강) 개정 고시 및 시행 |
|
| 174 |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
|
| 175 |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
|
| 176 |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
|
| 177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
|
| 178 |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
|
| 179 |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
|
| 180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
|
| 181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
|
| 182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
|
| 183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
| 184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
|
| 18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
|
| 186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
|
| 187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
| 188 |
2024년 9월부터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
|
| 189 |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
|
| 190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
|
| 191 |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
|
| 192 |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
|
| 193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
|
| 194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
|
| 195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
|
| 196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
|
| 197 |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확대 |
|
| 198 |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
|
| 199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
| 2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
|
| 201 |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
|
| 202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
|
| 203 |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지인도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
|
| 204 |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
|
| 205 |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
| 206 |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
| 207 |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
|
| 208 |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
|
| 209 |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
| 210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
|
| 211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
|
| 212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
| 213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
| 214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
|
| 215 |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
|
| 216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
|
| 217 |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
|
| 218 |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
|
| 219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
|
| 220 |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
|
| 221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
|
| 222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
| 223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
|
| 224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
| 225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
|
| 226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
| 227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
|
| 228 |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
|
| 229 |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
| 230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
| 231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
|
| 232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 출범 |
|
| 233 |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
|
| 234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
| 235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 |
|
| 236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운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
|
| 237 |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낱개 판매 허용 |
|
| 238 |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
|
| 239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
| 240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
|
| 241 |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
| 242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
| 243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
|
| 244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 245 |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
| 246 |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
|
| 247 |
공공성을 강화한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
|
| 248 |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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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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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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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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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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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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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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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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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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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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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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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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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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