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하반기
- 기타

2024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그간 모든 어종에 대해 1년 단위로 적용하던 TAC를 3년 단위로 적용하는 다년제 TAC를 도입합니다.
- ※ Total Allowable Catch(TAC):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연간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여 한도 내에서만 어획
  
  ❖ 풍어 등으로 TAC가 부족할 경우 차년도의 물량을 당겨 쓰고, 흉어 등 미소진 물량은 이월하는 유동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 2024년 7월부터 TAC가 정착된 어종인 고등어부터 우선 적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타 어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2024.7월 TAC 시행계획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재 단년으로 적용하는 TAC는 풍어, 흉어 등 상황에 유동적인 대응이 곤란
주요내용	고등어에 3년제 TAC를 적용하여, 당겨쓰기·이월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하며, 매년 TAC를 설정하지 않고 3년 단위로 TAC를 설정하여 행정구조 효율화
시행일	202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