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하반기
- 기타

2024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 △타인의 유명상표, 상호 무단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수량·품질 등에 대한 오인행위,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무단 사용, △상당량 축적된 거래목적의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등을 조사
  
  또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자료를 조사대상자가 보다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이에 따라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제도 및 행정조사 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조사 자료 열람·복사제도가 신설되며, 조사기록 법원송부절차 개선
시행일	2024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