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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more
2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more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more
4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more
5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more
6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more
7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more
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more
9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more
10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more
11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more
12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more
13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more
14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more
15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more
16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more
17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more
18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more
19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more
20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more
21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more
22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more
23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more
24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more
25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