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법무부

법무부
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2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3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5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6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7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8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9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