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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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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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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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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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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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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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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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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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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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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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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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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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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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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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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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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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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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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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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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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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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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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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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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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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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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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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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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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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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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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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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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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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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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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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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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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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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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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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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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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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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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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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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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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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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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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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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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