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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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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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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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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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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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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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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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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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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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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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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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