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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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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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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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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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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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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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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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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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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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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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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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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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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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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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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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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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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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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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