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확대 |
 |
| 2 |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상태로 업무 시 처벌 실효성 강화 |
|
| 3 |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
|
| 4 |
안성 - 구리 고속도로 개통 |
|
| 5 |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
|
| 6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
|
| 7 |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
|
| 8 |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
|
| 9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
|
| 10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
|
| 11 |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
|
| 12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
|
| 13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
|
| 14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 |
|
| 15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 |
|
| 16 |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
| 17 |
도시계획시설에 더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허용 |
|
| 18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
|
| 19 |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