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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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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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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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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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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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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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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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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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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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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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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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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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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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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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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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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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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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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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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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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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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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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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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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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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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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