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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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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3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4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5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6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