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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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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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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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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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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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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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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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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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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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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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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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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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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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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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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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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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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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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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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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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기준 납입자본금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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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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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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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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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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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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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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