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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제도(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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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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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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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개량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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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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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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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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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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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국고여객선 적기대체 건조를 위한 펀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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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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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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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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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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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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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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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 학년(초3~고2)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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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지원대상 2학년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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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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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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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층평가의 제도화 : 조세·재정지출 평가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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