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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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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기타

기타
1 갱신제도 도입 등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more
2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으로 국내 인터넷서비스 활용 가능 more
3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 more
4 건축물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개선 및 신뢰성 강화 more
5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more
6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more
7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more
8 주소정보시설 개선으로 건물·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more
9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more
10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more
11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등 폐지 more
12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 more
1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실시 more
14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more
15 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more
16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more
17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지역 확대 more
18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more
19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more
20 2025년 신조 국고여객선 투입으로 선박·이용객 안전 확보 more
21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more
22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상태로 업무 시 처벌 실효성 강화 more
23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more
24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more
25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more
26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more
27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more
28 점포철거비 확대 등 소상공인 폐업 지원 more
29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편의시설 입주자격 확대 more
30 가축분뇨 배출·처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 more
31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more
32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more
33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