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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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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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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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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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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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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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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생약 및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지원전문기관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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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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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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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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