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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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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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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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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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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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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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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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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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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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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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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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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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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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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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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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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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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고인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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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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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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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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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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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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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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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본격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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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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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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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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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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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본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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