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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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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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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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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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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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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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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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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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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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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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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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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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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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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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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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