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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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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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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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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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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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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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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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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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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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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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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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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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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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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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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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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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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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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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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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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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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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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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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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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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