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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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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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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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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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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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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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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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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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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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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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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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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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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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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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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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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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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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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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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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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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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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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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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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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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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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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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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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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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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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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명확화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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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제조업체 대상 절임용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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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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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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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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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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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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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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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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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정보를 소비자에 가까이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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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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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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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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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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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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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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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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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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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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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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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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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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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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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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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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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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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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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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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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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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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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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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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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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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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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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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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 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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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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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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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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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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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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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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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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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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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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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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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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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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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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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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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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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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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지인도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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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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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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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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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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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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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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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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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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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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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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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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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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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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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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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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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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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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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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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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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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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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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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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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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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