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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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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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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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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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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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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교육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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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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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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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주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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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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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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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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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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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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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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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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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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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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