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12월

12월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2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3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4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5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6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8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9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10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 (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금지)
11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12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