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
 |
| 2 |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
|
| 3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
|
| 4 |
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
|
| 5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
|
| 6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
|
| 7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
| 8 |
특급ᆞ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
|
| 9 |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
|
| 10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
| 11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
| 12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
| 13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
| 14 |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15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
| 16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
|
| 17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
| 18 |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
| 19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
| 20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
| 21 |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
|
| 22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
|
| 23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
| 2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
| 25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
|
| 26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
|
| 27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
| 28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
|
| 29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
|
| 30 |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
|
| 31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
|
| 32 |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
|
| 33 |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
| 34 |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
|
| 35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
|
| 36 |
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
|
| 37 |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38 |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
|
| 39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
| 40 |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
|
| 41 |
전파 분야 규제 완화 |
|
| 42 |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 |
|
| 43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
| 44 |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
|
| 45 |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
|
| 46 |
과학ㆍ기술 우수인재 영주ㆍ국적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
|
| 47 |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
|
| 48 |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
|
| 49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
| 50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
|
| 51 |
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선 |
|
| 52 |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
|
| 53 |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
|
| 54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
| 55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
|
| 56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
| 57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
|
| 58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
| 59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
|
| 60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
|
| 61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
| 62 |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
|
| 63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
|
| 64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
|
| 65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
| 66 |
낙농제도 개편 |
|
| 67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
| 68 |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
|
| 69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
| 70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
| 71 |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
|
| 72 |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
|
| 73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
|
| 74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
|
| 75 |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
|
| 76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
|
| 77 |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
| 78 |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
|
| 79 |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
|
| 80 |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
|
| 81 |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
|
| 82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
|
| 83 |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
| 84 |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
|
| 85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
| 86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
| 87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
|
| 88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
| 89 |
부모급여 도입 |
|
| 90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
| 91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
| 92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
|
| 93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
|
| 94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
| 9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
|
| 96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
|
| 97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
|
| 98 |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
|
| 99 |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
|
| 100 |
먹는샘물 無 라벨 낱개 제품 판매 허용 |
|
| 101 |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
|
| 102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
|
| 103 |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
|
| 104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
|
| 105 |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
|
| 106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
| 107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
|
| 108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
|
| 109 |
창고시설ㆍ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
|
| 110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
|
| 111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
|
| 112 |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
|
| 113 |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
|
| 114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
| 115 |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
|
| 116 |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
|
| 117 |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
|
| 118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
|
| 119 |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
|
| 120 |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