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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more
2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more
3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more
4 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more
5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more
6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more
7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more
8 특급ᆞ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more
9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more
1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more
1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more
12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more
1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more
14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more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more
16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more
1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more
18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more
19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more
20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more
21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more
22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more
2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more
2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more
25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more
26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more
2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more
28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more
2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more
30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more
31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more
32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more
33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more
34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more
35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more
36 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more
37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more
38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more
39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more
40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more
41 전파 분야 규제 완화 more
42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 more
43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more
44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more
45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more
46 과학ㆍ기술 우수인재 영주ㆍ국적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more
47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more
48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more
49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more
50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more
51 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선 more
52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more
53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more
54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more
55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more
5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more
57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more
58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more
59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more
60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more
61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more
62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more
63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more
64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more
65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more
66 낙농제도 개편 more
67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more
68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more
69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more
70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more
71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more
72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more
73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more
74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more
75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more
76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more
77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78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more
79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more
80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more
81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more
82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more
83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more
84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more
85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more
86 장애수당 단가 인상 more
87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more
8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more
89 부모급여 도입 more
90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more
91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more
92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more
93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more
94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more
9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more
96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more
97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more
98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more
9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more
100 먹는샘물 無 라벨 낱개 제품 판매 허용 more
101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more
102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more
103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more
104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more
105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more
10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more
107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more
108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more
109 창고시설ㆍ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more
110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more
111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more
112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more
113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more
114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more
115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more
116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more
117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more
118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more
119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more
120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