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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제도 도입 등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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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으로 국내 인터넷서비스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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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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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개선 및 신뢰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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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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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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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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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개선으로 건물·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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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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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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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 모집 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등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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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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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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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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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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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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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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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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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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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조 국고여객선 투입으로 선박·이용객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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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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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상태로 업무 시 처벌 실효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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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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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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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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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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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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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확대 등 소상공인 폐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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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편의시설 입주자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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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처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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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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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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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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