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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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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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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의 안전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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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창업기업 등에 대한 입찰참가 지원 및 방산기업 재정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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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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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예비역 전체 병력동원소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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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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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 모집 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등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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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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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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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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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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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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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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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병 봉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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