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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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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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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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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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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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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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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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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주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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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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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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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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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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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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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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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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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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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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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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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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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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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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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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