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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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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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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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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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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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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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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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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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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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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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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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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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