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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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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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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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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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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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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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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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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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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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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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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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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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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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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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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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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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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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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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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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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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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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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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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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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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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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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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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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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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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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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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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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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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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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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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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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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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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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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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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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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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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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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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