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적용 대상 확대 |
 |
| 2 |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변경 |
|
| 3 |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허가 및 신고사용자 병행 가능 |
|
| 4 |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
|
| 5 |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
|
| 6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
|
| 7 |
기업결합 신고ㆍ심사제도 선진화 |
|
| 8 |
제주도 전 연안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VTS 운영 |
|
| 9 |
해상교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
|
| 10 |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
|
| 11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식 오픈 |
|
| 12 |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
|
| 13 |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
|
| 14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
|
| 15 |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
|
| 16 |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
|
| 17 |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
|
| 18 |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
|
| 19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
| 20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
| 21 |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
|
| 22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
|
| 23 |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 |
|
| 24 |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 수립 등 본격 추진 |
|
| 25 |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행 |
|
| 26 |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
|
| 27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
| 28 |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
| 29 |
출생통보제 도입 |
|
| 30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
| 31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
|
| 32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
|
| 33 |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
|
| 34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 |
|
| 35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운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