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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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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교육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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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의도적 혼입 예외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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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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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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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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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정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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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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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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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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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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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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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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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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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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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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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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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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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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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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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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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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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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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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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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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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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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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주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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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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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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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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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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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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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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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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