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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고인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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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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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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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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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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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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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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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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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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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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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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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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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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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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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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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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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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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통신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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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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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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