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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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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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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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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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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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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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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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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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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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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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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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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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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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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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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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