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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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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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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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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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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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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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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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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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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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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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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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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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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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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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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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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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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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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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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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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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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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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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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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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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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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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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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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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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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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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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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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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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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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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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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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