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전파 분야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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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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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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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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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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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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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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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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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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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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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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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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